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입니다. 부당 감액에 대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감액이 부당한가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을 깎거나,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하거나, 명목을 붙여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등은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감액의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와 단가표, 발주·정산 내역, 감액을 통보받은 문서나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산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