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설계도면이나 제조 노하우 같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기술자료 보호의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용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이란 무엇인가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약정한 목적을 벗어나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피해가 큰 유형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제공 경위와 자료의 사용 정황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