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다루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초점을 둡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의 층위가 다릅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하나의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도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평소의 점검·개선 이력이 사고 이후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