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제조를 수행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 사정에 큰 타격이 됩니다. 수급사업자가 쓸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어떤 보호를 하나요?
하도급법은 대금 미지급, 부당한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등을 금지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인정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절차를 두어 수급사업자를 보호합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리 챙겨 둘 자료는?
계약서, 발주서와 검수 내역, 세금계산서, 작업 지시와 관련된 대화 기록 등 거래 증빙을 확보해 두면 대금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