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피해 양측 모두 준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어떤 절차인가요?
사안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모두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메시지·CCTV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학폭위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걸린 경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