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재와 삭제에 관한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기재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와 보존 기간, 삭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삭제나 미기재가 가능한가요?
일정 요건을 갖추거나 심의를 거쳐 보존 기간 전에 삭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조치 자체를 다투어 기재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재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다투는 동안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