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손해 전부가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산재급여만으로 충분한가요?
산재보험 급여는 치료비와 휴업·장해 급여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합니다. 다만 위자료나 산재에서 전액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남을 수 있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산재급여는 중복되는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경위, 작업 환경,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가 과실 입증의 핵심입니다. 산재 인정 단계부터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아 두면 이후 민사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