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또 생기거나 가맹본부가 직접 판매에 나서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영업지역 보호의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지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의 범위가 기재되며,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상 영업지역의 설정 방식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되나요?
보호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추가로 들어서거나, 온라인·배달 등으로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수요를 잠식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예외나 업종·상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우선 침해 사실과 매출 변화를 증거로 정리하고,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