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운영하다 사정이 생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적정한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의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맹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조항이 1차 기준입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가맹본부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지원의무 불이행 등이 있었다면 해지의 정당성과 함께 위약금의 감면·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해지 의사는 전화가 아니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매출 및 거래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협상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