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물량을 맞추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위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담합의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담합에 해당하나요?
사업자들이 가격, 생산·출고량,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정보 교환과 정황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은 무엇인가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조사 전·후에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리니언시)가 있습니다. 신고 순위와 요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 자료와 진술은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운 뒤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자료 보존과 임직원 진술의 일관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