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초범이 알아두어야 할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또 사고나 피해가 있을수록 무겁게 처벌되며, 측정 거부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초범이면 어떤 점이 참작되나요?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생계와의 관련성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인가요?
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