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이사도 어려워집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